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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드로이드의 야매코딩
AI로 만든 걸 납품할 때 — 클라이언트가 묻기 전에 약관이 먼저 요구합니다 본문

프리랜서 · 납품
클라이언트가 안 물어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고지 의무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구를 쓰기 시작한 순간 동의한 약관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소유권이 그 약관 준수를 조건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축으로 결과물을 팔아도 되는가와 문제가 생기면 누가 막아주는가를 다뤘습니다. 이번엔 그 사이에 있는 질문입니다 — "AI 썼다고 말해야 하나?"
📌 30초 요약
- 이용 정책에 "허가나 표기 없이 AI 보조 작업물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
- 결과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조언·결정이면 고지가 의무입니다.
- 법률·의료·보험·금융·고용/주거 분야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까지 요구됩니다.
- ⚠️ 결과물 소유권 양도가 "약관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① 약관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이용 정책(Usage Policy, 2025년 9월 15일자)의 보편 사용 기준 항목입니다. 금지 행위를 나열한 목록에 이 두 줄이 있습니다.
📄 원문 — 금지 항목
"Plagiarize or submit AI-assisted work without proper permission or attribution"
"Impersonate a human by presenting results as human-generated, or using results in a manner intended to convince a natural person that they are communicating with a natural person when they are not"
→ ① 적절한 허가나 표기 없이 AI 보조 작업물을 제출하는 것 ②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시하는 것. 둘 다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permission or attribution"입니다. 허가든 표기든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AI 써도 된다"고 했으면 허가 쪽이 채워지고, 아무 말이 없었다면 표기 쪽이 남습니다. "안 물어봤으니 둘 다 안 해도 된다"는 선택지는 이 문장에 없습니다.
🚫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이건 특정 도구 한 곳의 이용 정책입니다. 모든 AI 도구가 같은 문장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실제로 어떤 제재가 오는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까지입니다.
② 소비자에게 닿는 일이면 고지가 의무입니다
위가 일반 기준이라면, 이건 고위험 사용 사례 항목입니다. 조건이 더 셉니다.
📄 원문 — 고위험 사용 사례
"If model outputs are presented directly to individuals or consumers, you must disclose to them that you are using AI to help produce your advice, decisions, or recommendations."
"When using our products or services to provide advice, recommendations, or in subjective decision-making directly affecting individuals or consumers, a qualified professional in that field must review the content or decision prior to dissemination or finalization."
→ ① 결과물이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제시되면 AI를 썼다고 알려야 합니다. ② 그리고 해당 분야 자격 있는 전문가가 배포·확정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가 지목한 고위험 분야는 이렇습니다.
| 분야 | 문서가 든 예 |
|---|---|
| 법률 | 법 해석·안내, 법적 효과가 따르는 결정 |
| 의료 | 진단, 환자 케어, 심리 상담·정신건강 안내 |
| 보험 | 인수 심사, 청구 처리, 보장 범위 결정 |
| 금융 | 투자 조언, 대출 승인, 신용도 판단 |
| 고용·주거 | 채용 도구, 임대·대출 자격 판단 |
"나는 그냥 블로그 글 써주는데" 싶으시면 대부분 해당 없습니다. 다만 보험 상담 콘텐츠, 대출 비교 페이지, 채용 공고 문구, 건강 정보 글처럼 위 분야에 걸치는 외주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최종 독자가 그걸로 뭘 판단하느냐가 기준입니다.
③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 소유권이 조건부입니다
앞선 글에서 결과물 소유권 조항을 다뤘습니다. 그때는 "if any"라는 단서에 주목했는데, 이번에 다시 읽다가 문장 맨 앞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 소유권 조항 원문
"Subject to your compliance with our Terms, we assign to you all of our right, title, and interest—if any—in Outputs."
→ "약관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는 구조입니다. 조건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이어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 허가도 표기도 없이 AI 작업물을 납품하는 건 이용 정책 위반이고, 소유권 양도는 그 정책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즉 고지를 건너뛰는 선택이 소유권 쪽까지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제 논리의 약한 고리를 제가 짚습니다
위 문단은 제가 두 조항을 나란히 놓고 읽은 결과입니다. "약관을 어기면 소유권이 무효가 된다"고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건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반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이 글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 "이 문장이 조건절로 시작한다는 사실"과 "그러니 한 번 읽어보시라"는 것까지입니다.
④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하나
1. 계약 시작할 때 한 줄로 끝내세요. 납품 후에 밝히면 사고지만, 시작할 때 말하면 그냥 업무 협의입니다. "작업 과정에 AI 도구를 보조로 사용합니다. 최종 검수는 제가 합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2. 클라이언트가 "AI 쓰지 말라"고 하면 그건 답이 나온 겁니다. 이후는 고지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위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3. 고위험 분야면 검수자를 계약서에 넣으세요. 약관이 "자격 있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는데, 그 비용을 내가 떠안으면 단가가 무너집니다. 견적 단계에서 정리할 항목입니다.
4. 포트폴리오에도 같은 기준을 쓰세요. 납품물에 표기했으면서 포트폴리오엔 안 적는 건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시" 쪽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본인 도구는 직접 확인하세요 — 2분
쓰시는 도구의 이용 정책(Usage Policy) 또는 이용약관 페이지를 열고 Ctrl+F로 세 단어만 찾아보세요.
attribution · disclose · Subject to
앞의 둘은 고지 의무를, 마지막은 권리를 넘겨주는 조건을 찾아줍니다. 한국어 문서라면 표기 · 고지 · 조건으로를 넣으세요.
⑤ 확인하려다 못 연 문서들
프리랜서 플랫폼 쪽 규정도 넣으려 했는데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문서 | 결과 |
|---|---|
| Upwork 「Ethics of AI on Upwork」 | 접근 차단(403) |
| Upwork 「AI at work」 | 접근 차단(403) |
| Fiverr 「Using AI on Fiverr」 | 접근 차단(403) |
| 국내 플랫폼(크몽·위시켓 등) | 이번에 확인하지 않음 |
요약본은 검색으로 보이지만 원문을 못 읽은 걸 읽은 것처럼 쓰지는 않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신다면 해당 플랫폼 헬프센터에서 "AI"로 검색해 직접 보세요. 플랫폼 규정은 도구 약관과 별개로 또 하나 걸리는 층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맞춤법 검사나 번역도 고지 대상인가요?
문서에 그 경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AI-assisted work"가 어디까지인지 정의가 없어서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작할 때 한 줄 말해두면 이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Q. 고지하면 단가가 깎이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다만 구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시작할 때 말하면 협의고, 납품 후에 드러나면 분쟁입니다. 후자의 비용이 훨씬 큽니다.
Q. 결과물에 문제가 생기면 도구 회사가 막아주나요?
플랜과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저작권 방어 조항이 개인 요금제엔 없는 경우를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약관은 "결과물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의존하지 말 것"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 검수 책임은 쓰는 쪽에 있습니다.
✨ 정리하면
고지 의무는 클라이언트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동의한 약관에 있었습니다. "허가 또는 표기" —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닿는 조언·결정이면 고지가 의무이고, 법률·의료·보험·금융·고용 분야는 전문가 사전 검토까지 요구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양도 문장은 "약관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로 시작합니다. 계약 시작할 때 한 줄이면 이 전부가 정리됩니다.
🧭 AI 비용·권리 전체 그림
이 글은 납품 시 고지 한 지점만 다뤘습니다. 개인·프리랜서·회사로 나눠 돈과 권리가 어디서 걸리는지 묶어둔 허브가 있습니다 → AI에 쓰는 돈 총정리 — 숨은 비용 7가지
🔗 프리랜서 시리즈
- 1편 — AI 결과물, 팔 수 있는가와 내 것이 되는가는 다릅니다
- 2편 —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막아주나
- 모델 라이선스도 조건이 붙습니다 — 오픈이라고 Apache는 아닙니다
- 첫 결제 전에 확인할 것 — 도구값 나가기 전에
확인 시점 — 2026년 8월 13일 저녁. ✅ 1차 확인 : Anthropic 이용 정책(Usage Policy,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원문 직접 열람 — 보편 사용 기준의 금지 항목, 고위험 사용 사례의 고지·전문가 검토 요건, 고위험 분야 목록. 소비자 이용약관 원문의 결과물 소유권 조항 및 정확성 확인 관련 문구. 인용문은 모두 원문 그대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Upwork 2건·Fiverr 1건 공식 문서(모두 403 차단, 그래서 미인용) · 국내 프리랜서 플랫폼 규정 · 조항 위반 시 실제 제재 수위 · 조건절이 소유권에 미치는 법적 효력 · "AI-assisted work"의 범위 정의. 본문 ③의 해석은 두 조항을 나란히 읽은 제 판단이며 문서에 그렇게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AI 도구는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휴·협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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