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구 계약, 서명 전에 볼 6개 조항 — 공식 약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AI 계약

서명 전에 읽는 건
가격표뿐입니다

약관 원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없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AI 도구를 도입할 때 비교하는 건 대체로 가격표와 기능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거의 항상 그 아래 붙어 있는 약관 쪽이에요. 요금이 언제 오를 수 있는지, 쓰던 모델이 없어질 때 얼마나 미리 알려주는지, 내가 넣은 내용이 학습에 쓰이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나라 법으로 다투는지. 전부 이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안 읽을 뿐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벤더들의 공식 약관을 직접 열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6개 조항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조항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 30초 요약

💸 요금 인상 통지는 "메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게시되는 것"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조항이 표준 약관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 있다면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 같은 회사인데 기업용은 "학습 금지", 개인용은 "끄지 않으면 학습"입니다
⏳ 모델 폐기 예고는 정식판 6개월, 프리뷰는 2주일 수 있습니다
⚖️ 준거법은 캘리포니아 또는 아일랜드 — 읽은 문서 어디에도 한국은 없었습니다
🧾 세금은 고객 부담이고, 원천징수하면 그만큼 더 얹어 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먼저 — 무엇을 열어서 확인했나

계약 관련 글은 대부분 "이런 조항을 확인하세요"까지만 말하고 끝납니다. 정작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안 보여주죠. 그래서 이 글은 문서를 직접 열었습니다. 오늘 열어본 것과, 열지 못한 것을 먼저 밝힙니다.

📂 2026년 8월 11일 기준, 직접 연 문서

✅ 열림 — Anthropic 상용 이용약관(Commercial Terms of Service)
✅ 열림 — Anthropic 소비자 이용약관(Consumer Terms)
✅ 열림 — Google Cloud Platform Terms of Service (§1.4(e), §2.6)
✅ 열림 — Google Cloud Service Specific Terms (Pre-GA 조항)
✅ 열림 — OpenAI 모델 폐기(Deprecations) 문서

⛔ 못 열었음 — openai.com의 Business Terms · Service Terms 페이지
두 주소 모두 HTTP 403으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OpenAI의 계약 조항 자체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건 접근이 가능했던 모델 폐기 정책 문서 하나뿐입니다. 다른 데서 요약한 걸 옮겨 적을 수는 있었지만, 그건 원문 확인이 아니니까요.

🎯 읽는 법에 대한 부탁

아래 인용은 특정 회사가 불리한 조건을 걸었다는 고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용한 조항들은 대부분 업계에서 평범하거나 오히려 명확한 편입니다.

핵심은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적히는 항목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검토 중인 다른 벤더의 문서에서 같은 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관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아래는 전부 2026년 8월 11일에 읽은 판이고, 실제 계약 전에는 그 시점의 원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① 요금 인상 — "30일 전 통지"가 생각과 다릅니다

가장 먼저 볼 자리입니다. Anthropic 상용 약관 H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Anthropic Commercial Terms of Service, Section H
"Anthropic may update the published rates, to be effective
 the earlier of 30 days after the updates are posted by
 Anthropic or Customer otherwise receives Notice."

🔍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the earlier of"

직역하면 "게시 후 30일"과 "고객이 통지를 받은 시점" 중 빠른 쪽에 효력이 생깁니다.

즉 아무 연락을 못 받아도, 요금 페이지에 올라간 뒤 30일이 지나면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우리한테 메일이 안 왔는데요"는 성립하지 않는 구조예요.

실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가격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그 30일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30일이라는 숫자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Google Cloud Platform 약관 §2.6 Fee Revisions입니다.

// Google Cloud Platform ToS, Section 2.6
"Google may change the Fees at any time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in an addendum or Order Form."

// 30일 사전통지는 아래 서비스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GWS / Looker (original) / Cloud Identity → 30 days

💡 이 조항이 진짜로 말하는 것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in an addendum or Order Form"

이 단서가 핵심입니다. 해석하면 — 가격 안정성은 기본 약관이 주는 게 아니라, 별도 문서에 따로 적어야 생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상 가능한 규모의 계약이라면, 발주서(Order Form)에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또는 "인상 시 N일 전 서면 통지"를 넣을지가 실제 협상 항목이 됩니다. 표준 약관만 받아들이면 그 보호는 없는 겁니다.

② 해지와 자동갱신 — 표준 약관에 "자동갱신"이 없었습니다

이 항목은 "없다"는 게 결론이라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Anthropic 상용 약관을 읽은 범위에서 자동갱신(auto-renewal) 조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구조가 갱신형이 아니라 "해지할 때까지 계속"되는 형태로 적혀 있었어요.

// Section I.1 — 계약 기간
"These Terms start on the Effective Date and continue
 until terminated (the 'Term')."

// Section I.2.a — 편의에 의한 해지
"Each party may terminate these Terms at any time for
 convenience with Notice, except Anthropic must provide
 30 days prior Notice."

// Section I.2 — 중대한 위반에 의한 해지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se Terms for the other
 party's material breach by providing 30 days prior Notice
 detailing the nature of the breach unless cured within
 that time."

📌 구조를 뜯어보면 비대칭입니다 — 그런데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객: 언제든 통지하고 해지 가능 (사전 기간 요건 없음)
벤더: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통지해야 함

구독형 SaaS에서 흔한 "갱신 60일 전까지 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 같은 구조와는 반대입니다. 읽은 범위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단, 이건 "자동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준 약관에 없다는 것뿐이에요. 최소사용약정·연간 선결제·엔터프라이즈 계약은 별도의 Order Form이나 부속합의서로 맺어지고, 자동갱신·해지통보기한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 결론은 이겁니다 — 표준 약관에서 자동갱신을 못 찾았다면,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럼 어느 문서에 있지?"를 물어야 합니다.

③ 내가 넣은 내용으로 학습하나 — 같은 회사, 정반대 조항

이 항목이 이번 확인에서 가장 크게 갈린 부분입니다. 같은 회사의 두 약관인데 방향이 정반대예요.

구분	원문	기본값
상용 약관 (Commercial, B항)	"Anthropic may not train models on Customer Content from Services."	학습 안 함 설정 불필요
소비자 약관 (Consumer, 4항)	"We may use Materials to … develop other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training our models, unless you opt out of training through your account settings."	끄지 않으면 학습 계정 설정에서 해제

⚠️ 그래서 실제로 위험한 건 "회사가 어느 계약을 맺었나"가 아닙니다

회사가 기업 계약을 맺어놨어도,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업무 자료를 붙여넣으면 그 건에는 소비자 약관이 적용됩니다. 조항이 다르니 결과도 달라지죠.

그리고 소비자 약관에는 학습 거부를 선택해도 예외가 남습니다 — 원문 기준 (1) 피드백을 보낸 경우, (2) 안전 검토 대상으로 표시된 경우는 학습에 쓰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범위가 좁아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 계정이 섞이는 문제는 구독 누수 점검과 계정 소유권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개인 요금제로 회사 일 하면 약관 위반인가요"

이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읽은 소비자 약관에서 확인된 건 두 가지입니다.

· 경쟁 서비스 개발이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3항)
· 평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 한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6항)

반면 "모든 업무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제가 읽은 범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개인 플랜 업무 사용 = 위반"이라고 쓰면 그건 제가 원문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만 학습 기본값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 자료를 개인 계정에 넣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④ 쓰던 모델이 없어질 때 — 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AI 도구 계약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일반 SaaS는 기능이 사라져도 대체가 쉽지만, 모델은 바뀌면 출력이 바뀝니다. 프롬프트를 다시 다듬어야 하고, 검증을 다시 돌려야 하죠. 그래서 "얼마나 미리 알려주느냐"가 곧 이관 준비 시간입니다.

출처	예고 기간	붙어 있는 단서
OpenAI 모델 폐기 문서	정식 모델 최소 6개월 일부 변형 최소 3개월 프리뷰 2주 수준까지	폐기 예정 모델과 권장 대체 모델을 표로 공개
Google Cloud ToS §1.4(e)	최소 12개월	"유사한 서비스로 대체하면 통지 의무 없음" 법령·보안·중대한 부담은 예외 정식 출시 전(pre-GA) 제외
Anthropic 상용 약관	해당 조항 없음	읽은 범위에 모델·서비스 폐기 예고 조항이 없었습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프리뷰입니다

Google Cloud의 서비스별 약관에는 정식 출시 전 기능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RE-GA OFFERINGS ARE PROVIDED 'AS IS' … Pre-GA Offerings (i) may be changed, suspended or discontinued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o Customer…"

"예고 없이 언제든 변경·중단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12개월 통지 조항은 pre-G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죠.

문제는 지금 업무에 들어가는 AI 기능 상당수가 프리뷰·베타 딱지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모가 잘 돌아서 그대로 운영에 붙였는데, 그 기능은 계약상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 체크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쓰는 기능 옆에 Preview / Beta / Experimental 표시가 있는지 콘솔에서 확인하세요. 있다면 "이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를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 "유사한 서비스로 대체하면 통지 없음"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Google 조항의 12개월은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붙는 기간입니다. 원문은 "unless Google replaces such discontinued Service or functionality with a materially similar Service or functionality"예요.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벤더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델 A가 모델 B로 대체될 때, 벤더 기준으로는 유사한 기능이지만 내 프롬프트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기간이 길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모델 버전을 고정해서 호출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⑤ 서비스가 멈췄을 때 — 배상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Anthropic 상용 약관 I.3항(Service Suspension)은 정지 사유와 그 효과를 이렇게 정합니다.

// 정지 사유 (요약)
· 준수 정책 위반
· 서비스에 대한 위험 또는 공격
· 법령상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
· 제3자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 통지
"Anthropic will use reasonable efforts to provide
 written notice"   ← "합리적 노력"이지 확약이 아님

// 효과
"Anthropic will have no liability for any damage …
 because of a Service Suspension."

💡 이 구조는 거의 모든 클라우드 계약에 있습니다

놀랄 조항이 아니라, 전제로 삼아야 할 조항입니다. 서비스가 멈춰서 생긴 내 사업상 손해는 벤더가 물어주지 않습니다. 대개 보상은 크레딧 형태이고, 그마저 별도 SLA 문서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 검토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질문은 "배상을 얼마나 받나"가 아닙니다. "멈추면 우리 업무 중 무엇이 같이 멈추나"죠. 답이 "고객 응대가 멈춘다"라면, 그건 계약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체 경로를 만들어 둘 문제입니다.

→ 실제로 가격·품질과 무관한 이유로 모델이 18일간 멈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AI 도구에서 나올 때 드는 비용에서 그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⑥ 준거법과 세금 — 읽은 문서 어디에도 한국은 없었습니다

// Anthropic Commercial Terms, Section M.7
"Governing Laws means (i) for Customers in the EEA,
 Switzerland, or UK, the Laws of Ireland; and (ii) for
 all other Customers,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 한국 사업자는 (ii)에 해당 → 캘리포니아주법, 캘리포니아 관할

⚖️ "그래서 실제로 소송할 일이 있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순간은 소송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무가 아니라 운영 쪽으로 옵니다 — 분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애초에 한 곳에 다 걸지 않는 것이 대응책이 됩니다.

지역 조건이 계약 곳곳에 박혀 있다는 점은 모델 라이선스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이 사용 허용 지역에서 빠져 있던 사례를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조항. 국내 계약에서는 잘 안 보이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 Section H — 세금 부담
"Fees do not include any taxes, duties, or assessments
 that may be owed by Customer …"

// Section H — Gross-up
"Customer must pay Anthropic the amount ('Gross-up
 Payment') that will ensure that Anthropic receives the
 same total amount that it would have received if no such
 withholding or reduction by Customer had been required."

🧾 Gross-up 조항이 뭘 뜻하는지 — 구조만 설명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떼고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벤더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죠.

Gross-up 조항은 "그렇게 줄어든 만큼 고객이 더 얹어서, 벤더 수령액을 원래대로 맞춰 달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 세금 부담이 고객 쪽에 남는 구조예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실제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거래를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는 거래 형태마다 다르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까지고, "우리 건에 적용되나"는 세무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다만 예산 짤 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구독료 청구서 금액이 최종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 AI 예산 짜기

⚠️ 이 글에 "계약 검토로 몇 % 절감" 같은 숫자가 없는 이유

✅ 위 인용은 전부 벤더 공식 약관 페이지에서 직접 읽은 원문입니다 — 조항 번호까지 그대로 적었고, 번역은 참고용이며 효력은 원문 기준입니다.

📰 반면 "계약 검토로 소프트웨어 비용 몇 % 절감", "자동갱신으로 새는 예산 비율" 같은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검색하면 꽤 나오는데, 상당수가 계약 관리 솔루션이나 SaaS 지출 최적화 서비스를 파는 곳의 자료였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그 상품이 팔리는 위치죠.

그리고 "없음"이라고 적은 항목의 의미를 좁혀 두겠습니다. 자동갱신·종료 후 데이터 처리·모델 폐기 예고는 제가 읽은 그 문서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회사의 DPA·SLA·엔터프라이즈 계약서·발주서에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검토라면 "어느 문서에 있느냐"부터 벤더에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항의 구조를 설명했을 뿐, 특정 계약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서명 전 10분 — 검색으로 끝내는 체크리스트

약관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브라우저에서 Ctrl+F로 아래 단어를 찾으면 대부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 약관 페이지에서 찾을 단어 (영문 원문 기준)

renew / auto-renew — 자동갱신과 해지 통보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Fees / rates — 인상 시 통지 기간과 방식
train — 내 입력이 학습에 쓰이는지
retention / delete — 데이터 보관 기간과 종료 후 처리
deprecat / discontinu — 모델·기능 중단 예고 기간
Pre-GA / Preview / Beta —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범위
suspend — 정지 사유와 그때의 배상
governing law — 어느 나라 법·어느 법원
withholding / Gross-up — 세금이 누구 부담인지
Order Form / addendum — 이게 나오면 "진짜 조건은 다른 문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 벤더에 보낼 질문은 이 네 줄이면 충분합니다

1. 자동갱신과 해지 통보 기한이 적힌 문서가 어느 것인가요?
2.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일 전에 통지되나요?
3. 지금 우리가 쓰는 기능 중 정식 출시 전(Preview/Beta) 상태인 것은 무엇인가요?
4.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보관과 삭제는 어느 문서에 정해져 있나요?

답이 "표준 약관에 따릅니다"로만 온다면, 그건 위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답이에요.

★ 이 글과 「나올 때 드는 비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분	시점	다루는 것
이 글	들어가기 전	문서에 적혀 있는 것 — 요금·해지·학습·폐기·정지·준거법
/316 나올 때 드는 비용	나올 때	문서에 안 적힌 것 — 프롬프트·학습물·사람 손에 밴 비용

둘을 붙여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계약서는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실제 이관 비용은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정합니다. 권리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나가고, 능력이 있어도 자동갱신에 묶여 있으면 1년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봐야 해요.

❓ 자주 묻는 것

Q. 월 몇만 원짜리 도구도 이걸 다 봐야 하나요?

아니요. 금액이 작을 때 실제로 의미 있는 건 세 개뿐입니다 — ③ 학습에 쓰이는지, ② 해지가 언제든 되는지, 그리고 회사 자료를 넣고 있는지. 나머지 조항들은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규모가 됐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아도 다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나 미공개 자료를 넣는 도구라면 요금과 무관하게 ③·④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Q. 약관을 AI에 붙여넣고 요약시키면 안 되나요?

시작점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긴 문서는 잘려서 들어갑니다. "요약해줘"라고 하면 읽은 만큼만 요약하고, 못 읽은 부분을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문서 어디에 있는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줘"라고 물어야 합니다. 인용을 못 하면 못 읽은 겁니다.

둘째, 중요한 건 대체로 단서절에 있습니다. "unless", "except", "provided that" 뒤쪽이요. 요약은 이 부분을 잘 지웁니다. 이 글에서 실제로 결정적이었던 것도 전부 단서였습니다 — the earlier of, unless … expressly agreed in an Order Form, unless … materially similar.

Q. 한국어 약관이 따로 있으면 그걸 보면 되나요?

한국어 페이지가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번역본과 영문본이 다를 경우 영문이 우선한다"는 문구가 함께 붙습니다. 그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실무적으로는 한국어로 감을 잡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항만 영문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위 체크리스트의 검색어를 영문으로 적어둔 것도 그래서예요.

✨ 정리

계약서를 읽는 목적은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업계 표준이고 바꿀 수도 없어요.

진짜 목적은 "이 조건에서 우리가 감당 가능한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요금이 30일 뒤 오를 수 있다는 걸 알면 담당자를 정해두게 되고, 프리뷰 기능이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면 그걸 핵심 업무에 안 걸게 되죠.

그리고 오늘 확인한 것 중 가장 실용적인 건 이겁니다 — 중요한 조건은 표준 약관이 아니라 "별도 문서"에 있습니다. 그러니 검토를 시작할 때 첫 질문은 이래야 합니다. "제가 봐야 할 문서 목록을 전부 주세요."

🧭 AI 비용·계약 글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 AI 도구 쓰면서 새는 돈 7가지 — 전체 지도
도입 전 검토부터 예산·보안·관리·출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그중 2단계(견적과 예산)에 붙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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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의 — 본문에 인용한 조항은 2026년 8월 11일에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읽은 원문입니다. Anthropic Commercial Terms of Service(H·I·M항) / Anthropic Consumer Terms(3·4·6항) / Google Cloud Platform Terms of Service(§1.4(e), §2.6) / Google Cloud Service Specific Terms(Pre-GA 조항) / OpenAI 모델 폐기(Deprecations) 문서.
openai.com의 Business Terms·Service Terms 페이지는 HTTP 403으로 접근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Google Cloud Service Specific Terms는 문서가 길어 전체를 읽지 못했고, 읽은 범위에는 생성형 AI 전용 조항이 없었습니다 — 없다는 확언이 아니라 확인 범위의 한계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효력은 각 사의 원문 기준입니다. 약관은 예고 없이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그 시점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특정 계약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